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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매매 계약서와 관련하여.
기업운수 <김은수 부장> 조회수:218 0
2013-05-03 16:36:53

Ⅰ. 서론





 





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구입하고자 하는 매수인과 팔고자 하는 매도인과의 계약관계를 표시한 계약서임에도 차주분들이 그 중요성을 잘 모르시거나, 별 이상이 없겠거니하고 그냥 넘기시거나, 확실히 하시고는 싶어신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잘모르셔서 그냥 도장을 찍거나, 알선업자가 시키는대로 따라만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참고로 계약서에 관한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Ⅱ. 본론





 





1. 계약서의 내용





1) 차량표시 :  자동차등록번호, 차명,년식,제조사,차대변호,용도..등을 기재





2) 매매금액 : 차량인수금액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할부..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





3) 계약조건 :





(1) 당사자의 관계 : 양도인, 양수인, 입회인에 대한 관계 표시





(2) 하자 및 담보책임 :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 및 담보 책임에 대한 사항





(3) 위약금 : 계약 사항 불이행 따른 위약금에 관한 사항





(4) 특약 : 지입은 일반 중고차와는 달리, 일자리에 대한 자리값이 포함된 금액으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기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일자리에 대한 내용 및 안정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을 표시한 조항





(5) 주요내용 : 특약과 마찬가지로 용차인지, 정식차량인지를 표시한 조항으로 이 내용또한 중요한 이유는, 용차는 일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지만, 정식차량의 경우는 그와 상관없이 계약된 차량임으로 일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었다고도 할수 있음으로, 면접 및 위수탁계약서..등을 작성할때도 확인하시고 확실히 표기해두시기 바랍니다.





(6) 첨부사항 : 특약, 주요내용, 첨부사항..등에 관한 내용은 거래를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업자분들이 대충넘기거나, 아예 표기를 하지 않는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계약내용을 확인시키고, 더불어 사기 거래를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첨부사항이라는 조항까지 만들어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가, "갑"의 최근 3개월 이내의 급여명세서





- 급여명세서는 급여에 관한 세부항목 표기뿐만 아니라, 이 차량이 정식차량인지 아닌지, 각종 수당 및 급여의 세부적인 항목등을 알아볼수 있는 중요한 확인 자료입니다.





나. "을"의 위수탁 관리 계약서





- "을"의 운수회사와의 계약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을"이 운수회사와의 계약한 위수탁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사기 계약을 방지하도록 배려한 부분입니다. (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난후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 차량등록원부, 갑부, 을부 1부씩





- 이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차량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미납된 과태료는 없는지..확인  하기 위해서 첨부한 사항이라 아실것입니다





라. "갑""을""병"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 만일 문제가 생겼을때 상대방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연락이 안된다거나 할때 꼭 필요하며, 더불어 소위 업자, 중개인의 신분증 사본도 꼭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7) 추가사항 : 서명란은 싸인이나 도장보다는 지장으로 하십시요. 싸인이나 도장은 허위가 있을수 있지만 지장은 그렇게 안되겠지요.





 









Ⅲ. 결론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하시는분도 계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을때는 일도 하실수 없을뿐아니라, 차량만 가지고는 좋은 자리도 잡지도 못하고, 다른일을 하실수 있는 자본금마저 여유치 않을뿐아니라, 그렇다고 차를 그냥 알차만 팔수도 없고, 속만 상하고..너무 억울하셔서 자포자기하실수 있는 상황도 있을수 있기에,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아 부족하나마, 저희 중앙통운의 거래 계약서를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중앙통운의 거래 계약서가 표준은 아니며, 또한 최고의 계약서도 아닐것 입니다. 저희 중앙통운의 계약서는 참고만 하시고, 추가 사항이나 빼시고 싶으신 내용은 첨부하거나 빼시면 되십니다. 이 계약서는 운수회사와의 계약 조항 사항이 담긴 위수탁 계약서는 아니며, 더불어 더 좋은 계약서가 있으시다거나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알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주시면 사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에는 더 나은 계약서를 예로 말씀드리겠죠..^^,





암튼, 이왕이면 계약서부터 꼼꼼히 잘 확인 하셔서 지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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