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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지입차주에게 떠넘기는 운송사업자는 과징금을 부과
주원로지스 (kiupgls) 조회수:473 115.93.209.19
2014-08-28 13:15:46
올해 하반기부터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지입차주에게 떠넘기는 운송사업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지입차주는 개인 소유의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차량의 소유권은 차주에게 있지만, 사업권은 운수회사가 가지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차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화물차 지입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운송사업자가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과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받는다.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를 어겼을 경우 1차 위반시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2차 위반시는 사업 일부정지 60일, 3차 위반시는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다.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화물차나 사업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가 화물차를 구매할 때 현물출자하고 그 차량으로 영업을 하기도 하는데, 운송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참여한 지입차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매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일부정지나 허가취소 같은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운송사업자가 화물차 위수탁계약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거나 ▲위수탁차주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분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 계약 갱신시 운송사업자가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계약조건이 위수탁차주에게 유리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이밖에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29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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