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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정리 해보았습니다.
주원로지스 (kiupgls) 조회수:285 211.221.60.171
2014-09-26 15:50:38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정리 해보았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설치 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의료보험 적용
(2년 1회 1만원 / 10월~)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수집, 처리행위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확대(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이내, 임심기간 36주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지급(7월~)
 
★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시행(9월~)
 
- 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이상 징역
 
★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때리면 벌금 100만원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된 경우 "쌍방과 실형"은 피해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이상
 (보통) 100만원이상
 (엄중) 200만원이상으로 처벌
 
★ 묻지마형 시비 폭행은 최소 100만원이상
 
★ 손으로 때릴듯이 "너 나한테 죽었다" 언어폭력등도 처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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